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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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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3도86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간첩등·구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(법률제1997호)위반][집31(3)형,116;공1983.8.1.(709),1123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법

1980년
2. 대법원 1980. 5. 20. 선고 80도306 판결
  [(가)내란목적살인,(나)내란수괴미수,(다)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,(라)증거은닉,(마)살인(변경된죄명)][전원합의체판결집(형2),49]
  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
  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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